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0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0.20 선고 2019구합2102 판결
  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87972 판결
  단순경비율 대상자 적용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8744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